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서초구 성년후견인신청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놓쳐선 안 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관건이다.
여기서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한편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관건이 된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특히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핵심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그런 만큼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요체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서초구 성년후견인신청과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크게 덜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