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이유에서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의 상속 차이
일반입양은 친생·양가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친생관계가 끊겨 양가만 상속한다. 입양 유형이 상속 결과를 가른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로 어떤 입양인지 먼저 따져봐야 상속인 범위가 정해진다.
친양자 입양의 엄격한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 공동입양, 자녀 연령,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절차 단계에서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입양 무효·취소의 다툼
의사에 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은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쟁점이 된다.
그런 만큼 입양 경위와 가족관계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근거 확보가 요구된다.
입양 자녀도 상속인이다
적법하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재산을 친자녀와 동일한 순위·비율로 상속한다. 입양 사실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다투더라도 법적 입양이 확인되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무엇보다 입양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므로, 상속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크게 덜어준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의 공동입양, 자녀의 연령, 친생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과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요건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절차 단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계자·사실상 양자의 문제
재혼 가정의 계자녀나 사실상 길러진 자녀는 법적 입양이 없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의 실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는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생전에 법적 입양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은 혈연 없이도 완전한 상속 관계를 만든다. 다만 일반입양과 친양자, 파양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로운 친양자입양변호사와 함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