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떠올리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내 고유재산은 지키는 제도다. 다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3개월, 기한이 가장 무섭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는다.
이때 빚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의 여지가 있어,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일이 요체다.
공동상속인 간 역할 분담
여럿이 한정승인을 하면 청산 실무를 누가 맡을지 정해야 혼선이 없다. 대표를 정해 절차를 통일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역할과 비용 분담을 미리 합의해 두면 진행 중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의 귀속
빚을 모두 변제하고 재산이 남으면 그 잔여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청산을 제대로 마쳐야 이 잔여재산도 깔끔하게 정리된다.
반대로 부족하면 남은 빚은 더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청산 완결이 방어의 마침표다.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아예 없애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며 재산 한도로만 책임진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무엇보다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다.
고유재산과의 분리 관리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재산과 내 고유재산을 섞지 않는 것이다. 계좌를 분리하고 지출 근거를 남겨야 방어가 유지된다.
여기서 혼용하면 단순승인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배당변제의 순서
청산 시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과 일반 채권의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다.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담보권, 조세, 일반 채권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배당표를 짜야 합리적이다.
한정승인은 ‘신고했으니 안심’이 아니라 청산까지 마쳐야 방어가 완성된다. 3개월 기한과 청산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 방향을 잡는 편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