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상속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소홀히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포기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 등을 갖춰 제출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된다.
그런 만큼 관할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기한 관리에 유리하다.
빚 독촉을 받고 있을 때의 순서
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독촉장·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기한 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부터 서두른다.
여기서 신고 수리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제를 막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무효될 수 있다
포기를 결심했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장례비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므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기 후에도 남는 절차
포기가 수리돼도 상속인 지위 정리와 등기·통지 등 마무리가 남는다. 후순위 정리까지 살펴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무엇보다 가족 전체의 순위를 점검해 누구에게도 부담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옮겨간다. 나만 벗어나려다 친척에게 뜻밖의 채무가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의 순위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며, 필요하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한다.
상속포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순위가 걸린 결정이다. 3개월 기한 안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이로운 오산 상속포기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