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전제가 된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다만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여지가 있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무엇보다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인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이로운 후견인제도와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크게 덜어준다.
